아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주요 현안 시정질문 실시
이신학 기자|2023/10/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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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의원은 '서부권역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발전계획'에 대해 "아산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하키인 만큼 돔 구장 신축을 추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사계절 내내 선수들이 전지 훈련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스포츠 시설 확충에 전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도시 야간경관디자인 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아산시 원도심 경관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질의했고 "아산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와 관광, 문화와 예술, 멋진 야경과 디자인으로 어우러진 도시 아산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아산시는 2023년 7월 21일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 212개 업소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서울시, 충북 단양군, 경기도 양평군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지 않았어도 명확한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산시는 시민이 불편해하는 행안부와 중앙정부의 지침과 권고에 적극적"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제한된 212개 업소 중 농협 사업장이 50개이며 하나로 마트가 있는 아산시 원도심 지역과 서부권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느낀다"며 "지침과 권고를 따라갈 때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고, 향후 지역화폐 사용을 높여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3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의회 미보고된 편성 불이행 사업 현황'과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 현황'도 짚었다.
우선 도의원 건의 사항으로 내시 됐으나 미편성한 사업 예산과 관련해 행정 기본법 제12조(신뢰 보호의 원칙)를 들며 "행정은 시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내려온 사업예산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도 없이 미편성하여 시민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미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이춘호 의원은 '적법한 행정절차로 결정된 업무의 미이행 책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제1기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가 지난해 6월 22일 임기가 만료됐고, 이후 제2기 먹거리 위원회 위원 위촉이 결정됐지만 어떠한 이유로 위촉하지 않아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공백이 생겼다"며 그 이유를 물었고 "이러한 업무의 미이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미비했고 행정은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에도 재공고 모집 후 상당기간 공백기간이 또 발생했는데 또 다른 이유로 해를 넘기지 말고 11월에 계획된 위촉을 순조롭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정해진 규정과 기준이 어느 한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아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재난대비 곡교천 하천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 폭우와 장마철 홍수에 대응해 하천 정비가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온양천과 곡교천 일대 침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곡교천의 지천 중 7개 하천은 천안 지역으로 곡교천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재난대비책으로 천안시와 상호유기적 협의가 우선"이라며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퇴적토를 준설해 홍수위를 낮추고 모래, 골재 등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비용 충당도 가능하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