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청도군의회 부의장,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율 인상 등 ‘농촌 영농비지원 4개 정책’ 제안

김규봉 의원 0 김규봉 청도군의회 부의장

김규봉 경북 청도군의회 부의장은 25일 제 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4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율 상향이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NH손해보험의 조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면적 중 약 50%의 면적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도군의 가입률은 이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원인은 대부분 높은 보험료 장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공판장 하차비 지원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공판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농민들이 공판장 하차용역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따른 하차비를 지원하자"고 말했다.
농업기계 부품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현대 농업은 농기계가 고장난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노후된 농기계가 많은 농촌 실정상 농기계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며 "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번기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기계를 대여할 수 없어 영농작업에 많은 차질이 빚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품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농민들이 영농작업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농약비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냉해, 폭우, 강풍에 의한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병충해의 창궐로 이어진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양의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하지만 일 년 농사지어 농약값도 안된다며 농민들의 불만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와 살포시기를 지도함과 동시에 농약비용을 보조해야한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로 과일이 제대로 결실을 못해 지역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감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복숭아 66%, 청도반시(감)80% 에 거쳐 출하량 감소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제안한 정책이 군정에 반영돼 농민들의 얼굴과 마을 곳곳에 풍요로운 행복과 만족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