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속도…PF 대출 등 자금 지원에 건설업계 관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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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결과 건설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보증요건도 시공순위 기준을 폐지하고 선투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춰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한 결과, 열흘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았다.

또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가구당 7500만원 지원 및 금리 최저 3.5% 적용을 골자로 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다. 개시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에도 20개 사업장, 9000가구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조치를 내려 사업성을 개선한 바 있다. 또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다시 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이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