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산은법’ 국회 통과 촉구

부산상공회의소 0 부산상공회의소 초석

산업은행 부산이전의 마지막 걸림돌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함성이 국회 본관을 흔들었다.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9월 출범된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가 3일 오후 1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재계 및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추진협의회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절반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책임질 첫 출발점인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추진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과 여야 각 당을 대표해 참석한 김희곤(부산 동래구)·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산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성명서 발표 및 피켓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남권 산업벨트를 확장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산은법 개정을 요청하신 만큼 여야 모두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부산지역 시민대표들은 21대 정기국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에서 "지난 5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시한 이후, 산업은행 이전 관련 제반 행정절차가는 차질없이 진행돼 왔다"며,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제4조 1항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성명서는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양당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