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에 뿔난 전북도민… 국회서 총궐기대회 개최

'새만금 예산 정상화!' 0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이를 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전북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새만금 정상화 재경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민 및 출향인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국회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 전북 지역 국회의원인 안호영·김윤덕·신영대·윤준병·이원택·김수흥 의원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라는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정상화를 촉구한다', '새만금사업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에 나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보복성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면서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전북에) 권한은 안 주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해서 사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전북지사와 전라북도한테 책임 떠넘기고, 그거 잘 안 먹히니까 화풀이한다고 새만금 예산 80% 깎는 일이 어디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단순히 새만금 사업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10%~15% 삭감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80%를 깎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예산 80%를 깎았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싸우자는 얘기지 일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전북도민과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 보고 판단하겠다"며 "새만금 예산 제대로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당은 예산과의 싸움을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의원은 "새만금 사업법에 보면 새만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써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실태는 새만금 사업법 위반"이라며 "새만금 사업법을 위반하고, 78% 일방적인 삭감을 진행시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멈추는 이런 일이야말로 민주당이 막아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에 국정감사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5~6월 달에 새만금 예산을 승인해줬다. 그런데 갑자기 잼버리 파행 이후에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전라북도가 무엇을 잘못했나. 잼버리와 새만금이 무슨 관련이 있나. 왜 아무 잘못 없는 새만금 예산을 깎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냥 용납할 것 같나.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단언하건데 새만금 예산 이대로 두고 정부 예산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