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동보조기기 보험 도입한 전주시, ‘보험 보장은?’

촤주만 0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

전북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제한적인 보장항목으로 보험료 대비 수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은 21일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수혜율은 고작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낮은 수혜율에는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한된 보장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 한 예로 최의원은 전주시의 또 다른 보험인 '자전거 보험'과 비교하며,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해만 보장이 가능하며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은 불가한 것에 반해, 자전거 보험의 경우 제3자는 물론 본인 피해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보장되고 있는데, 이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주 수혜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보험 도입 초기에는 관련 상품을 개설한 보험사가 1곳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수의 보험사가 상품을 개설하여 경쟁체제가 가능한만큼,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최초 도입한 전주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항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3년 전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해당 보험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