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력 지속

저출생 대책 추진단 발족
고령화 등 대응 과제 발굴·연구
"국민 체감 정책 만들어 인구 위기 대응"

이철현 기자|2023/11/22 10:59
지난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강연에서 조영태 교수가 LH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구 정책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LH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LH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 과제를 발굴·연구한다.

LH는 그간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했다.
또 의정부시와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생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출산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인구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보건대학원 교수는 1988년부터 지속된 내국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 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뤘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구현상으로 소비·부동산 정책의 주체인 35~59세 가구주 수 감소, 산업화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부머 가구와 잘파 세대(Z+Alpha,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를 묶은 집단)의 특성,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정책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을 밝히기도 했다.

김수진 LH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변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향후 LH의 사업 추진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범국가적 인구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