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시민단체 고발
법적대응에 현수막 자진 철거
김임수 기자|2023/1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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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공과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당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 판사는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법원 인근에는 유 판사를 비방하는 각종 현수막과 근조화환 등이 난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