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완료…부적절 행정행위 개선 요구

박윤근 기자|2023/11/27 13:25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흠)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임실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집행부의 24개 실·과·소와 3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흠 위원장은 수의계약 업무 관련해 △용역 발주기준을 명확히 해 계약에 따른 행정의 불신을 해소와 자체 감사를 통해 용역 진행 시 하자 여부를 파악하라 지적했다. 또 용역 진행 이후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 당부했다.
정일윤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와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과 여성농업인이 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과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을 관리하기 위한 주민 교육과 CCTV를 통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김종규 의원은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의 미흡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사업 등 평가 기준에 맞은 사업을 발굴해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문했다. 더불어 먹거리 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확대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 당부했다.

장종민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영유아(만0~2세) 보육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주문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 상황 보고가 매우 미흡함을 질타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피드백 및 이행을 촉구했다.

김왕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달라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및 지역 융화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주영 의원은 오수농공단지 분양 건과 관련, 일진제강과의 협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임실군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에 이어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35사단 이전에 따른 전주시 에코시티 정산과 관련해서는 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 대응해달라 요구했다.

정칠성 의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만족도가 낮다"고 질타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버스공영제 도입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진 선진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군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끝으로 이성재 의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