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제 개선해 기업활동 돕고 국민체감 높인다…소규모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
2023년 3분기 총 58건 중앙부처 규제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배우자·직계가족 발급 허용
PC방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
김남형 기자|2023/11/28 17:08
28일 행안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023년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 후 매달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규제개선은 기업활동 지원, 국민체감 증진, 지역개발 및 환경·입지, 산업단지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이 꼽힌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돼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