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승인…법인세 실효세율 15% 인상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2023/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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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뚜오이쩨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4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일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하게 되면,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연결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추가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전 세계 143개국이 이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법제화를 끝마친 상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승인한 베트남 의회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진 않았다. 다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을 승인한 본회의 결의문에 베트남 정부에게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을 위한 법령 개발 등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등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상쇄할 수 있을만한 적절한 대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