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손에 들린 편지는 김예지 최고의 ‘장애인학대 대응 포럼’ 초청장

김예지 의원과 악수하는 한동훈 장관<YONHAP NO-3574>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김예지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예지 최고위원으로부터 '장애인학대 대응 및 피해회복 관련 포럼'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 등을 소개한 뒤 기자들과 만날 때 '김예지 올림, 한동훈 장관님께'라고 적힌 편지봉투를 들고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줄곧 편지를 손에 들고있던 터라 김예지 최고위원이 보낸 편지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김 최고위원이 한 장관에게 건넨 편지봉투에는 '장애인학대 대응 및 피해회복 포럼' 초청장과 짧은 편지가 담겼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아시아투데이에 "편지봉투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의원실에도 연락이 왔다고해서 깜짝 놀랐다"며 "오는 20일 '장애인학대 대응 및 피해회복 포럼'을 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영상 축사라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초청장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편지에는 '256만 장애인들과 그 가족, 지인 그리고 관련 분들에게 굉장한 응원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짧게 적었다"고 했다. 봉투에 적힌 이름은 김 최고위원이 정책의원총회 자리에서 또박또박 쓴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때 한 장관이 '장애인학대 특례법' 관련 내용에 공감을 표하셨는데, 지금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 이후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리고 꼭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국히 정책의총-26 0 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한 장관은 정책의원총회 시작 전 김 최고위원을 직접 찾아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중앙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장관이 우측 구역 맨 뒷자리의 김 최고위원을 찾아온 것이다. 한 장관이 김 최고위원 곁에 다가가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먼저 알리고, 김 최고위원과 안부를 묻는 장면도 포착됐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특례법에 대해 질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피해를 지적했다. 장애인의 경우 학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곤 한다. 이때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장애인 시설 관계자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통해 따져야 하는데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재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인 이유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이 장애인 형사소송을 돕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점을 지적하자, 한 장관이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돕는 법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다. 의원님이 발의한 40페이지 가까운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상세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산재된 법을) 모으는 시도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