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창 영주시의원, ‘영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개선’ 촉구

영주시의회 0 8일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병창 시의원/영주시의회

김병창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이 8일 개회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영주시에서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과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약 22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지출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용역들이 2000만원 미만으로 편성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주요시책 추진 용역으로 편성된 'POOL 용역비'의 부적정 사용,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음에도 조례가 시행된 후로 단 두 건의 정책연구결과물만이 공개돼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책정해 발주하는 용역들을 최소화하고 POOL 용역비를 과거 용역비의 결산을 참고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수요조사 시 용역의 목적성·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 관리와 더불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 연구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용역은 영주시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밑그림이므로 용역시행과 관리에 좀 더 깊이 고민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영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