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긴장한 중소기업 찾아간 장상윤 수석

ㅇㅇ 0 장상윤 신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오후 부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 편성했다"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인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은 예산, 인력, 전문성 부족으로 나눠 접근할 방침이다. 먼저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올해 3553억 원에서 1033억 원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