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7만명분 ‘직접일자리 사업’ 90% 내년 3월까지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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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직접일자리 117만명분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질적 수준도 끌어올려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등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지난달 고용 동향과 내년 고용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연결로 진행됐다.

우선 부처 참석자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90%를 내년 3월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반기까지 97%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계획을 세웠다.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들의 일자리 수를 늘리고,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올해 31.1%에서 36.5%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 현황 및 예산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도 끊임없이 점검하기로 했다.

고령층과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안정을 돕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처럼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양호한 흐름을 유지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률은 63.1%이고 실업률은 2.3%로, 이 같은 수치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년 고용률이 46.3%로 10개월 만에 증가로 바뀌며,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 전망이 회의에서 다뤄졌다.

이들 기관은 지난 2년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 증가세 둔화의 영향을 받아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취업자수 예상치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KDI는 올해보다 각각 24만·21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노동연구원은 26만명이 늘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