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18개 지자체 수상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전라남도 여수시에게 대통령상을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전남 여수시 등 18개 지자체가 세입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으나,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대응 노력을 기울인 점이 부각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0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점 등 18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남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등 4개 단체가 수상했다. 상금으로 각각 20억원, 15억원, 10억원, 10억원을 받았다.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 4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상금으로 각각 5억원이 수여됐다.

최우수단체 1위로 선정된 전라남도 여수시는 그간 지방세 등이 체납돼도 관리가 어려웠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행정지명령차량 53대를 적발했다. 전국 자치단체로 해당 시스템이 확대되면 연간 371억원 규모의 지방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2023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4개 단체를 선정했다.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 5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는 각각 1억 원을 수여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11월부터 공모심사를 거쳐 총 14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 각각 1억원이 수여됐다.

행안부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지방의 재정 확충과 지방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