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순창군의원 “경상이전 비율 높다”…예산편성 개선 주문

5분발언 조정희 의원 0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전북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20일 제281회 순창군의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창군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조의원은 한국경제의 계속되는 불황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의 지속적 감소,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 삭감으로 군의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4회 추경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에도 전체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 △2024년 이후 현금성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예상, △현금성·행사성 등 경상이전 예산 비율의 증가를 우려했다.
또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지출 예산 비율이 높아야 함에도 경상이전 비율이 높은점을 꼬집었다.

이에 조의원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재정의 건전성 기조확립 기본방향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며, "미래 순창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순창군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