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필수의료 살릴 마지막 기회…정의로운 보상체계 만들 것”

필수의료 정책 설명을 위한 전공의 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공의 대상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공의 대상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위험의 정도·난이도·시급성·대기 시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한 정의로운 보상(수가)체계를 만들고,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병원과 의원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 각각의 본분을 지키면서 협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련병원 68곳의 전공의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총괄한 임재준 공공부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간담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중심적으로 담당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올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의 내용을 설명했다. 늘어난 의사인력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는 정책 패키지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과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업무부담 등 근무 여건 개선 등도 소개했다.

박 차관은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률을 보면 소청과는 25.9%, 외과는 83.6%로 각각 전년 대비 9.6%포인트(p), 18.5%p 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 편히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공백없이 제공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불시에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소통과 중재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의료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 및 보상체계 등을 조정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현실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전공의 수련 환경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