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이어 ‘문무대왕 왕비석’에도 낙서 테러…“강력한 처벌·교육 필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발견된 낙서. 동구 0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발견된 낙서./ 울산 동구 제공

지난달 낙서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3주에 걸쳐 복구한 데 이어 최근 울산에서도 낙서로 인한 피해가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낙서 테러는 공공재에 대한 낮은 시민 인식 때문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7일 울산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대왕암공원의 한 바위에서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됐다. 이에 공원관리단 직원 3명은 가로·세로 약 60㎝ 크기로 낙서된 바위 표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1시간가량 긁어내야만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이후 서울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역사에 가로 3m, 세로 1m 크기의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서울시메트로 9호선 측 4명 직원이 알콜 성분이 있는 스티커 제거제를 이용해 낙서를 모두 지웠다. 경복궁 담벼락의 경우 234명의 작업 인원이 투입돼 좌우 길이 44m 가량의 낙서를 19일 만인 지난 4일에 복구했다. 복구 비용에만 최소 1억원이상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낙서 테러에 시민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허모씨(30)는 "경복궁에 낙서 테러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동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속상하다"며 "어디에라도 낙서하기는 쉽지만 복구는 어려워 이 같은 범죄가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최근 일어나는 낙서 테러 행위가 공동선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행동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사회가 최근 공공의 질서가 무너져 각자의 삶과 행동을 더 중시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공공재에 낙서 행동까지 비화돼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가 문화유산이 아닌 공공시설을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더불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낙서 테러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이유로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며 "낙서 테러가 재산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고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인식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형사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복구 비용도 물어내는 등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국가 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경복궁 낙서 테러' 관련자에게 복구 비용 1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