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우주항공청 시행령·규칙까지 빠르게…개문발차로 우주 갈 수 없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YONHAP NO-1360> 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본회의 법안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빠르면 올해 5월 하순 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고 여야도 설치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고 국민 대다수도 찬성한 사안이지만 세부 사안에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무려 9개월을 표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7월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에 이견이 적지 않다"며 "우주항공청법이 9개월이나 표류됐던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가 재연되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태로 출범할 것이다.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도 했다. 개문발차란 '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한 차'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며 작은 욕심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하자"며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 민간기업, 중국, 러시아 기업들이 위성을 달에 보낼 계획이라 어느 때보다 뜨거운 달 탐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라나라는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경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작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게됐다"고 했다.

이어 "세계 발사체 시장의 65%를 차지한 미국 스페이스엑스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 우주항공청을 통한 정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거라고 본다"며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 발휘해서 정부의 우주정책 민간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사안의 중대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너진 국가운영 원칙과 근본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