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하게 할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정치개혁을 이끈 경남에서 우리당의 정치개혁 결심을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고 이에 대한 국민 불만이 상당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재판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도 할 건 다 하고, 임기는 마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를 그대로 다 받아간다"며 "우리는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그리고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시민들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 우리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경남 거창구치소 개청 행사에 방문했던 일도 떠올렸다. 그는 "저는 지난해 10월 거창구치소 개청을 위해 경남에 왔었다"며 "거창구치소는 주민들의 유치건의 후 12년만에 문을 열었다. 경남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셔서 특별히 감동적인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 신뢰, 결과 존중,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 정신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난제인데 경남인들의 의지와 뚝심으로 해결했다"고 치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경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한 후엔 다시 화합하는 대단한 곳"이라고도 했다.

경남의 바다에서 승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꺼냈다.

한 위원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다"며 "충무공께서 해내신 23전 전승 신화중에 20승이 이 경남의 바다에서 해내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충무공의 위대한 인품과 애국심 근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분은 감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애국심과 인품을 흠모하고 억지로라도 흉내내면서 동료시민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여러 싸움을 하면서 상대를 해봤다. 지금의 국회 구도에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며 경남 현역 의원들을 일으켜세워 박수를 보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 김영선 의원, 강기윤·윤한홍·이달곤·박대출·강민국·정점식·조해진·서일준·윤영석·김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초단체장으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천영기 통영시장, 하승철 하동군수, 이상근 고성군수, 홍태용 김해시장,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