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특별법,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용 도구로 악용”

ㅇㅇ 0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고 단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법 통과에 합의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법안의 본질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용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의 취지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이후 500명 인력이 투입돼 관련 조사와 수사가 진행됐다. 민주당 주도로 55일에 걸쳐 국정조사까지 진행됐는데 더이상 뭘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정쟁화를 유발하겠다는 의도 뿐"이라며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특검과 다름없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만든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압수수색·동행명령은 물론 출국금지 요청, 고발권 행사,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이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최대 1년 6개월간 행정부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해 사실상 야당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이라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