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김순덕 익산시의원, 생태계 중복지원 민원 해결사 역할 ‘톡톡’

한병도 김순덕의원 0 익산시 한병도 익산을 국회의원(사진 좌측)과 김순덕 시의원.

전북 익산시 한병도 국회의원과 김순덕 시의원이 힘을 합해 2개 사업의 지원금을 중복해 지역 농입인들의 지원사업을 해결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민원의 발단은 지난 12월 춘포면 농업인들로부터 시작됐다.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신청기간에 익산시로부터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중복사업이라며 둘 중 한 개 사업만 지원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된 것.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는 2023년 본격 시행돼 동일한 대상지역에 동일 유사활동 내용의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춘포면 농민들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는 이전에 논활용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수십 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전략작물직접지불제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은 사업목적과 기간이 다름에도 행정 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해 중복사업으로 잘못 적용했다"며 지역구 김순덕의원을 찾아와 민원을 제기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반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시행한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 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이에 김순덕 의원은 농민들과 익산시를 찾아 해당 민원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고 익산을 한병도 의원 사무실을 찾아 국고보조사업 중복지원 여부 및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의원은 12월 13일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면담을 통해 종전처럼 농업인들이 전략작물직불금에 추가로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춘포면 농민들은 "김순덕 시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익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철새로 동계작물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익산시에 따르면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따라 춘포·오산면, 동산·인화·평화동 5개면·동 1473필지를 대상으로 1억 7900여 만원이 지급됐으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은 춘포면, 오산면 등 25개 읍면동 1만4205필지를 대상으로 32억 4000여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