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작기계·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 범용품의 중러 수출 규제 강화

중러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9월 15일(현지시간) 제22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타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산 제품 및 부품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관리를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나 군사 전용 위험이 있는 제품의 수출 관리를 위해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리스트 규제'는 첨단소재·고성능 공작기계 등 원칙적으로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명시한 것이다.

'캐치올 규제'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해도 수출 대상국이 안보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 '캐치올 규제'에 따라 수출 대상국의 규제가 엄격한 순으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무기 수출 금지국 △ 일반국 △ 미국·한국 등 수출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A그룹(옛 화이트국)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무기 금수국에는 북한·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이, 그룹 A에는 한국·미국·영국 등 27개국이 각각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중국·러시아 등 일반국이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의 대상은 주로 사양이 낮은 범용품이다. 지금까진 이러한 품목을 중·러 등 '일반국'에 수출할 경우 사업자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고, 경제산업상이 무기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수출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한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일반국'에 대해서도 금수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 미국·유럽과 협력해 기술 유출을 막고, 제3국을 우회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 등이 우려되는 국가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A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로 흘러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경제산업상의 수출 허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본제 공작기계나 통신기기는 범용이라도 기술 수준이 높아 일반 무기나 표준 군사 장비, 무인기(드론) 등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