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종합)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 발언 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강화와 함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방안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로 한 달 간 다른 일을 하지 못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의료)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하니,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밝힌 의료 개혁 과제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