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 동결자산 압류 여의치 않자 “우크라 지원자금 담보로 쓰자”

clip20240204054257 0 G7 등 서방국가들은 3일(현지시간)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검토에 착수했다. /AP 연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동결된 자국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EU(유럽연합)에 무역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등 주요 7개국(G7)도 EU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지는 3일(현지시간) G7 국가들이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영국과 일본, 캐나다의 지지를 받아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 재건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프랑스 등 G7 유럽국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G7은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의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검토에 착수했다.
리아노보스치지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후 서방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정을 돕기 위해 부채를 갚기 위한 지원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담보로 부채의무(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서방의 움직임에 러시아 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31일 동결된 자산을 등가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여러 외국투자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이러한 서방의 행동이 경제적 침략의 확대이자 러시아에 대한 무역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약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환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들의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특히 G7국가와 일부 EU국가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