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국방비, GDP 2% 미달시 나토 집단방위 제외, 등급제 추진”

나토 0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를 보여주는 표로 10억 미국 달러 기준./영국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국방비 비율이 국내총생산의 최소 2% 기준에 미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급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키스 켈로그는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에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조약 제3조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제5조가 자동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토 조약 제3조는 나토 회원국이 각국 방위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나토 회원국들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나토 0 2019년 12월 4일(현지시간) 영국 왓퍼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는 "모든 사람이 조약 5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항은 잊어버렸다"며 "그중 하나가 조약 3조"라고 말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GDP의 최소 2%라는 국방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훈련이나 공유 장비 자원에 대한 접근 차단과 같은 덜 심각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나토가 조약 준수를 토대로 '계층화된(tiered) 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동맹의 일원이 되려면 동맹에 기여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회원국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방향 및 계획을 2025년 6월 나토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대선 운동 연설에서 미국은 국방비 지출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는 나토 '채무 불이행국(delinquent)'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해 나토의 맹반발을 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멍청하고, 부끄러우며,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나토 미래에 관해 자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나토 추정치에 따르면 'GDP 대비 국방비 2%'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폴란드(3.9%)·미국(3.49%)·영국(2.07%) 등 11개국이고, 프랑스(1.9%)·네덜란드(1.7%)·독일(1.57%)·이탈리아(1.46%)·캐나다(1.38%)·튀르키예(1.31%)·스페인(1.26%) 등 19개국이 미달했다. 정규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는 제외했다.

줄리앤 스미스 나토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 3분의 2가 올해 국방비 기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