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과징금 약 7000억원 부과 방침

EU-APPLE/ <YONHAP NO-3212> (REUTERS) 0 EU(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첫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로이터 연합뉴스

EU(유럽연합)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해 약 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내달 디지털시장법(DMA)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내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가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EU 집행위는 애플이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으로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의 대안을 사용한 저렴한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통과된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규제법이다.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0조원)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간주하고,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EU는 지난해 애플을 비롯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을 DMA 규제 대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