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격상…비대면진료 무기한 허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 브리핑
초·재진, 월 횟수 구분 없이 비대면
94개병원 사직서 제출 8897명…78.5%
박진숙 기자|2024/02/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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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국민 건강·생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역대 최초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됐다.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2차장을 맡는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따라 초진·재진 구분이나 월 이용 횟수, 동일 의료기관 등 제한이 풀리며, 약 배송이나 처방 제한 의약품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오늘(23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이 발표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이 실시하겠다고 희망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목록을 통해 확인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22일 오후 10시 기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을 나타났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수술 지연 27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피해신고신터에 접수된 총 누적 건수는 18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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