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존엄사(의사조력사망) 허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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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소속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K퍼스펙티브'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전광우 전(前) 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거버넌스 △경제 △국제관계 △교육 △과학기술 △노동 △문화예술 △복지 △양성평등 △이머징이슈 △ESG △환경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위원회별 연구위원들은 제시된 주제별로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K퍼스펙티브 이번 주제는 '존엄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이다.

◇사회복지위원회 "원칙적 허용 맞지만, 현시점 반대"
존엄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도출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존엄사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이 맞지만 현시점에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을 노려 의사와 공모하여 존엄사로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저소득층 전유물 우려"
법제화 논의는 시작해야 하나 현시점에서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음에도 가족들에게 미안해 존엄사를 어쩔 수 없이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존엄사가 저소득층의 전유물이 될 우려가 있다.

◇이머징이슈 "결정 관련 명확한 구분 필요"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하나 사고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결정을 인정해야 하는지,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요구된다.

◇거버넌스 "오남용 방지 의료기준·절차 마련해야"
생명 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면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존엄사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존엄사를 고려할 수 있는 의료적인 기준과 가족 및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에너지 "선택권 줘야"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삶의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연명하는 것보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엄격한 조건서 허용 바람직"
허용되는 것이 가족과 본인을 위해 바람직하다.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률 증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존엄사가 엄격한 조건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별 관련이 없는 우려라고 생각된다.

◇노동 "국가, 개인의 선택 제한 안 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 만큼, 국가가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 치료가 불가능하고 생명 유지가 고통스럽다는 객관적 판단을 의사가 인정해 주고, 가족이 동의하는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 "본인 의사결정 가장 우선"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제한된 조건(불치병, 심리상태 등)에서 존엄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젠더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 제한 안 돼"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진통제로 완화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런 환자가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K퍼스펙티브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환자의 뜻과 상태 등 명확한 요건을 만들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환자가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존엄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호스피스 등 국가에 의한 임종 돌봄이 확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