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통과
지난해 1월 정부의 폐지 공약 이후 약 1년 만에 극적 타결
전원준 기자|2024/02/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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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 당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전세사기 등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1년 넘게 지연됐다. 이후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