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檢 징역형 집유 구형
김채연 기자|2024/03/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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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