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철저한 검증이 필요”

아산시의회 소규모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0 22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박효진 위원장 주재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해 제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간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등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통해 아산시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24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245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의 발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 각 4명씩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조사 활동을 벌여 왔다.

이 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박효진 위원장과 김미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명노봉·천철호·김은아·신미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해 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주요 지적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은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여부→인·허가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폐지 또는 개정 △심의운영지침 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인·허가 여부 결정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허가 조건 부여의 재량권 남용(과잉 입법)→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지의 철저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아산시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운영지침의 적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한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분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아산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0 22일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가 홍성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와는 별도로 아산시의회는 같은날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성된 연구모임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강소형 스마트거점 미니트램 정책 연구모임 △빛나는 아산 만들기 연구모임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 등이다.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모임(대표의원 김은아)은 아산시민을 위한 각종 스포츠 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빛나는 아산 만들기 연구 모임(대표의원 명노봉)은 아산시만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화형 야간경관 구상안을 제시하여 원도심과 아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강소형 스마트거점 미니트램 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김미영)은 아산시 미래산업 앵커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소·부·장산업기술분야 기업지원,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강소형 스마트 거점 미니트램 실증기반 구축 등 미래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혁신 스마트 도시개발 정책사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에 구성된 연구모임은 주제별 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와 제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