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참여 지차체 공모…520억 지원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목적
전원준 기자|2024/03/28 11:00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이를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스마트 거점을 조성한다. 이곳에서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친환경·탄소중립, 기후재해 제로(0) 융·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3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이 지원(지방비 1:1매칭)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과 함께 지자체 재량으로 특화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시·군·구)다.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솔루션 확산사업은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중으로 최종 선정된다.
거점형 및 강소형 조성사업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