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1분간 2000명 설득 주력…협상 내비치며 의료계로 공 넘겨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0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 조정 문제와 관련 대화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기화 국면의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차고 넘치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 숫자에 집착한 '불통 이미지'로 비춰져 4·10 총선 판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여당 내 우려가 커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51분 중 대부분을 2000명 산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정부가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하며 그간 소통 행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면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2000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방침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의 방점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는 점에 찍혀 있다고 보는 기류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 더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제안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의료계를 향해 "의료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공을 넘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개혁에 국민까지 참여시키며 의사를 포함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포토]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주시하는 시민들 0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유화적 제스처와 동시에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강온 전략'을 구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예로 들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총선 위기감으로 2000명에 대한 조정 목소리를 높인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로도 읽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