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토하겠단 말은 안 한다는 뜻…빠른 행동이 민토 원칙”
정부세종청사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홍선미 기자|2024/04/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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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정부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민생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열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고 소개하며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의료개혁도 지난 2월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영업이 정지 된 자영업자 사례를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즉각 해결을 지시한 점,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관련법을 사실상 폐지한 점 등 그간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