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트럼프 승리시 리스크, 한미정상 개인외교로 관리해야”
전 USTR 부대표보 "아베, 트럼프와 개인외교, 리스크 관리"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한국, 투자 공화 텃밭 주 의원들과 대화 확대해야"
부대표보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성과 불구,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2024/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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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국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들 시도할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의 에릭 알트바흐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간극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리스크를 관리했다며 이러한 개인적인 외교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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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 담당 부대표보를 지낸 알트바흐 파트너는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재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단은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속되게 할 양국을 위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알트바흐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대통령 재임 기간 주요 성과를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해서 한국을 상대로 다른 무역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인 한국에 대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존 러셀 대관(對官) 업무 담당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지금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알트바흐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외교를 중요시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과거 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덴턴스의 샌더 루리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