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영주 “‘중기 미래비전’ 곧 발표…‘5월 동행축제’ 매출 목표 작년 비슷”
"소공인 정책 기존 했던 법정계획 뛰어넘는 거 필요"
"'6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처법 관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등 최선 다할 것"
오세은 기자|2024/04/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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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오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60여 차례 현장을 다니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정책을 준비해왔는데 '중소기업 미래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기존의 성장동력을 꼼꼼하게 챙겨서 정책적으로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도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11만5000명의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 총 매출은 1조6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중 플랫폼사 상생·협력으로 판매수수료 인하, 교육·컨설팅, 홍보 등 3만7000개사를 지원했다.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매장 2만3000개 지원, 스마트공방은 4000개를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5,6월에도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전통시장 상인 등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며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6월 중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비전도 구상 중이다. 그는 "수출을 하기 위해 마지막 포인트에 있는 게 글로벌화이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다 '글로벌화'"라며 "중소기업은 역량이 좋아지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원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걸 섹터별로, 기업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글로벌화 관점이다. 글로벌로 갈 수 있도록 역량을 섹터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거의 준비가 끝났는데 곧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계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고민이 깊다. 그는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해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시행돼 산업현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업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합동대책에 따라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사업 지원 등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월 1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동행축제'를 앞두고 "올해 매출 목표치는 지난해 실적인 3조9925억원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소비심리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작년 수준으로 정했다"며 "이번 동행축제는 새롭게 농축수산물 할인전을 열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촉전이 30개에서 50개로 늘었으며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등 전국 약 4만 개 소상공인 가게에서 카드 할인 혜택이 추가됐다. 또 팔도장터관광열차 운행 10곳과 전통시장 어린이 체험행사 30곳 등 제품 구매 함께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동행축제에는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이 참여하는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생활용품과 뷰티 제품이 90%를 차지한다"며 "동행축제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대학생들과 몇몇 제품들을 미리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중 눈에 띄는 아이디어 제품과 음료인 '종이로 만든 드론'과 '빨간쌀 식혜'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 조직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대내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미래 정책의 일관적 방향수립 등을 위해 전략기획관 신설·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정책관을 전략기획관으로 신설·개편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과 대응전략을 총괄·조정하도록 신설·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수립·총괄·조정, 중장기 정책 비전관리 등을 위한 전략총괄과를 신설·개편한다. 중소기업 정책 중장기 전략 개발, 통계·조사·분석 등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분석개발과를 신설한다"며 "대내외 기업환경 급변에 따른 대응을 위한 대외환경대응과를 개편하고 기존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제도과도 신설한다. 향후 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해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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