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소에 3월 국세 6조 뚝…‘세수펑크’ 우려

연합, 기획재정부 0 /연합

법인세 감소로 지난달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 원이나 줄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달 걷힌 세수로만 보면 26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25.3%)보다도 낮게 걷혔다.
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1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5조 6000억 원)이나 줄었다. 12월 결산법인이 작년 실적을 기초로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3월에 반영되는데, 사업실적 악화로 적자를 낸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적자 전환 법인은 코스피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분야가 저시황기에 빠진 탓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도 법인세를 내지 못 했다.

소득세도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에 이자소득세가 2000억 원 증가했지만, 1월부터 3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27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2.5%) 감소했다. 근로소득세는 16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7000억 원 감소했는데 실적 악화로 주요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근로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거래가 줄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3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로 전년 대비 22.5%(3조7000억 원) 증가한 20조 2000억 원이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2000억 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회복 여부도 세수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