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근거 없는 검찰 악마화…국민 신뢰 저하 초래”

197305 0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전망되자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지검을 찾아 다음달 개원하는 국회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대구법조타운 추진을 두고는 "법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 방문에서 우수직원을 격려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 법무부도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에 최선을 다해 검찰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번 개청식은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식사(式辭)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8,454㎡, 연 건물 61,193㎡의 시설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대구교도소는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휴게마당 등 부대시설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개청식에서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달성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교정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