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품격 잃은 ‘막장’정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2024/05/02 18:16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막장까지 치닫고 있다. 타협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자 친명계 의원들은 김 의장을 벌떼처럼 공격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협치'를 위한 회담을 연 지 이틀이 지나기 무섭게 민주당은 국회를 폭언과 협박 등 폭력 정치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5선의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극언과 쌍욕까지 써가며 채상병 특검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박 당선인은 "(특검법을)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개00"라고 쌍욕을 토해냈다. 그는 심지어 현직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난해 충격을 줬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조정식 의원 등 차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들은 아예 정치적 중립을 거부하고 모두 '김 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정한 것은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인데도 깡패들 집단에서나 볼 것 같은 최소한의 품격도 잃은 막장 정치로 자당출신 국회의장을 '겁박'했다. 그리고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안'의 국회통과라는 결과물도 얻었다.
그래서 이런 식 막장 정치가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두렵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이런 '막장 정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줬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정치적 쇼에 불과했는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는 품격 있는 의회민주주의는 버리고 '다수의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 폭주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5선의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인은 극언과 쌍욕까지 써가며 채상병 특검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박 당선인은 "(특검법을)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개00"라고 쌍욕을 토해냈다. 그는 심지어 현직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난해 충격을 줬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조정식 의원 등 차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들은 아예 정치적 중립을 거부하고 모두 '김 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정한 것은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인데도 깡패들 집단에서나 볼 것 같은 최소한의 품격도 잃은 막장 정치로 자당출신 국회의장을 '겁박'했다. 그리고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안'의 국회통과라는 결과물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