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민진당 정권 3기 출범 D-15, 양안 긴장 팽팽

지난 1월 13일의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3기 정권의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긴장도 급속도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해협 부근에서의 중국의 무력 시위 역시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lip20240505180041 0 대만을 마주보는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 해안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최근 부쩍 나빠진 양안의 긴장을 반영하는 듯하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5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양안 관계는 너무나도 나쁘다. 당장 국지전에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다. 이유도 무지하게 많다. 우선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중국이 손을 봐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미국의 행보 역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군부 내 강경파들이 일전불사를 부르짖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양안 관계는 아슬아슬하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군사 평론가 추이(崔) 모씨가 "지금 우리 군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만을 응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용단을 내려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경우 진짜 해결이 쉽지 않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못지 않은 대중 강경파인 라이칭더(賴淸德) 당선인이 20일 '대만 독립'을 외치면서 취임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말은 안 된다. 문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대화를 하는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으나 효과는 시원찮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중국에 대적할 수준이 도저히 못 된다. 하지만 대만해협에서 행여 총성이 울려퍼질 경우 상당 기간 버틸 수는 있다. 게다가 미국이 개입한다면 얘기는 확 달라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정말 낭패를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