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전문병원 전국 109개, ‘강소병원’ 육성…수도권 쏠림 막는다

서울성모·아산병원 교수 개별 휴진 0 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수술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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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거주하는 A씨. 경북 의성이 고향인 그는 매달 하루씩 월차를 내 어머니 관절치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한다. 디스크로 고생한 어머니가 도내 종합병원을 오래 다녔지만 낫지를 않아 수년 전부터 결국 아산병원으로 원정진료를 오게된 것. 환자 예약대기로 한 달에 한번 진료 받기도 빠듯하고 진료일이면 병원에서 하루를 다 보내기 일쑤다. 교통비에 밥값에, 진료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해 갈수록 걱정이 쌓이고 있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문제는 10년 새 진료비가 연 2조원을 넘어서고 환자수도 42% 이상이 늘어나면서 의료격차가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광역시 보다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환자가 빅5 병원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환자 전문병원은 18개 분야 109개 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은 전국 14개뿐이다. 14개뿐인 특화 전문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들 전문·특화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및 필수의료 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고 보상을 충분히 한다면 전문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병원과 3차 병원을 잇는 '허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격차가 커지면서 수도권으로 가는 지역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작지만 강한' 강소병원들이 지역 곳곳에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이 핵심 과제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는 지난 2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1489~1509명이 늘어나는 선으로 발표했다. 2026학년도에는 당초 안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의료계가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되면서 의정갈등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국가고시 책 놓인 의대 도서관 0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 열람실에 의사 국가시험 관련 책이 놓여져 있다. /연합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논의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의대들의 증원 수요 조사나 의대 교육 혁신 등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예전부터 의대 증원이나 의대 신설을 교육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한 의대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의대 증원이나 의대신설은 대학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해서 오래 전부터 교육부에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각 의대를 찾아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거점국립대의 지역 및 필수의료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 고수에서 50~100% 자율 조정안으로 한 발 양보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현재의 의정갈등 양상에 대해 의대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 및 필수의료 격차가 심각하고 의대 증원 이슈가 오래된 의제인 만큼 의료계도 공익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강 대 강 상황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듣고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의료계 제안했다"며 "충분히 대화 가능성이 있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방안을 제시하면 오픈해서 논의한다고 한 만큼 의료계가 화답해주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갈등'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평일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