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장지영 기자|2024/05/13 08:18
MZ세대를 위한 변명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정말 애를 낳기 힘들다. 우선 집을 구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다. 집을 구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양가 중 한쪽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도 저도 힘들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여러 대책을 제시하지만 눈에 쉽게 들어오진 않는다. 아이 낳을 때마다 특정 기업에서 격려금 및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육아휴직을 쓰기도 눈치 보인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큼 쓰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MZ세대의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출산과 육아에 있어 확실한 복지, 즉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정부가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한 중견 화장품 회사의 평균 출산율은 2022년 기준 2.7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아내의 출산 시 남직원들도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다. 출산 장려금보다 훨씬 와닿는 복지인 셈이다.
저출산 해결의 가장 큰 열쇠는 육아로 인한 불이익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 구축을 위해 정부도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