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양도세 올리면 집값 더 뛴다”

PYH2024011016940006100_P4 0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집값 상승기 양도소득세 강화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오히려 매물을 감소시켜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아파트값은 0.341% 하락했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 시장 안정화 차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가 부과된다. 또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지만,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국토연은 "양도세가 강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주택 매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 △주택 공실 △매도 철회 및 계속 보유 △가구 분리 △증여 등의 대응 전략을 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매매가격은 0.34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해 수요를 줄임으로써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다는 게 국토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