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관세 100%로 4배 인상...제2차 미중 관세전쟁 가능성

US-POLITICS-ECONOMY-BIDEN-EMPLOYMENT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전기차·전기차용 배터리·반도체·태양 전지·철강·알루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24조6510억원)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2차 관세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 미국,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에 관세 대폭 인상
전기차 25% → 100%(연내), 범용 반도체 25% → 50%(2025년), 태양 전지 25% → 5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배터리 부품(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2026년) 7.5% → 25%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된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정상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은 중국산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올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 각각 현행 7.5%에서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2026년, 그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각각 현재 0%에서 25%로 올라간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관세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USTR에 지시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된다.

미 상무장관 0 지니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미·중재계협의회 주최 '중국 고위 지도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28나노(nm·1나노=10억분의 1m) 이상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2025년까지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말했다.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 STS 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바늘 0% → 50%(연내) △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트럼프, 미중 0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 미 대선 앞두고 바이든-트럼프,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 경쟁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선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원빈 0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20년 7월 2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부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발표하고 있다./AP·연합뉴스

◇ 중국 정부 "WTO 규칙 위반 일방적 관세 부과...필요한 조처"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WTO 규칙에 위반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발표 직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중국산 수입품 약 5500억달러 가운데 약 1500억달러어치엔 25%의 관세, 1000억달러어치엔 7.5%의 추가 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약 2~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