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수입품 관세 수퍼 인상 바이든 “중, 부정행위”...중 “필요 조처”

USA CHINA WHITE HOUSE BIDEN IMPORTS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전기차·전기차용 배터리·반도체·태양 전지·철강·알루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24조6510억원)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해 제2차 관세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조치가 상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중 추가 관세 0 미국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전기차·전기차용 배터리·반도체·태양 전지·철강·알루미늄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24조6510억원)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며 발표한 세부 내용./백악관 자료 캡처

◇ 미국,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에 관세 대폭 인상
전기차 25% → 100%(연내), 범용 반도체 25% → 50%(2025년), 태양 전지 25% → 5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배터리 부품(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2026년) 7.5% → 25%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된다. 중국산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올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 각각 현행 7.5%에서 25%로 상향된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2026년, 그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각각 현재 0%에서 25%로 올라간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된다.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28나노(nm·1나노=10억분의 1m) 이상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2025년까지 50%로 올라간다.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된다. 이밖에 △ STS 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바늘 0% → 50%(연내) △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중 정상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바이든 "보조금 지급 등 중국 관행, 경쟁 아닌 부정행위"
"트럼프 행정부 무역 합의 불구, 중국의 미국산 수입 거의 늘지 않아"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스파이를 통한 도용 등 중국의 관행을 거론하면서 "이는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이고,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그 피해를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면서 '왜 중국을 불공정하게 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당신이 원한다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고 했더니 (시 주석이) 침묵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정책과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10%' 추가 부과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 합의로 중국이 2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 추가 구입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10%'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205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며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합의 0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 중 상무부 "추가 관세 취소해야"...중 외교부 "필요한 조처로 권익 수호"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며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발표 직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P통신이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이번 조치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제2의 관세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