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회의, 21~23일 개최
외교부, '제12차 SMA' 체결 위한 2차회의 예고
트럼프, 미 대선 유세 현장서 '방위비 대폭인상' 주장
천현빈 기자|2024/05/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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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엔 1차 회의에 들어갔던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한국 측 협상파트너로 참석한다. 미국도 1차 회의 때와 같이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보낸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양국은 기존 입장 차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약 한 달만에 열리는 것으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2021년 체결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당시 합의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9% 오른 바 있다.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대폭 인상'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 유세 현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은 4만2000명(실제 약 2만8500명)의 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으나, 내가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