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고법 판결 의료계에 절망 안겨줘”
"급격한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쳐"
강 비대위원장, 사직 전공의 이야기 중 울먹이기도
반영윤 기자|2024/05/21 17:28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이 21일 오후 3시께 서울대 연건캠퍼스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지난 16일 '의대생 기회 제한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던 법원 판단에 이같이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로부터 '국민이 바라는 의료 시스템' 공모 글을 받았다. 비대위는 공청회를 국내외 연구자까지 확대해 '의사 수 추계' 논문을 심사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연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요청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환자중심성, 효율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라고 정부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며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정책 수행자이며 대상자 인 현장 전문가·국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강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구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러한(의사 수 추계) 연구는 시간과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료 정책 또한,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정부가 함께 투명하게 충분히 협의해 만들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사직 전공의를 이야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저에게 환자를 인계해 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이 환자는 내일모레 퇴원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는 불합리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절망해서 떠난 것일 뿐, 희망의 빛이 돈다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날인 20일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전체 교수 제6차 비상 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주말 이뤄진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절반에 가까운 48.4%의 교수가 '과학적 근거 연구를 통해 의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