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반발에도 ICC 검사장 “체포영장 청구에 문제 없다”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0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가운데)이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ICC본부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야히야 신와르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UPI, 연합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국제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후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등 서방국가들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칸 검사장은 이날 가자지구 전쟁에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야히야 신와르·이스마일 하니예·무함마드 데이프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그가 가자지구 지상전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 구호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등 고의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지당하지만 이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칸 검사장이 이날 청구한 체포영장이 ICC 예심 재판부에 의해 승인돼 발부되면 한국을 포함한 124개 ICC 회원국은 이를 집행해야 한다.